법원, “패러글라이딩 불시착해 부상..업체에 배상책임있다”

법원, “패러글라이딩 불시착해 부상..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스카이팀장 3 2,718 2014.09.18 11:45:50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불시착해 허리를 다쳤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A씨(36)가 B스포츠 업체와 손해전보 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에게 1억75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 소속 강사와 함께 2인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착륙 지점에서 벗어나 내리게 되면서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강사는 비행에 앞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착륙지점의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상 쪽과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활동장 주변의 기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승한 강사가 급작스럽게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불시착하게 됐다"며 "A씨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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