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②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이날 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에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대위헌·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윤석열 대통령/2월 25일/11차 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중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 행위들이위법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위헌·위법일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계엄심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 등도 전부.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절차·결과 등이 모두위법·위헌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여러 가지의 탄핵심판 쟁점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헌재는 계엄 내용도위법이지만 선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행위도위헌으로 인정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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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 전.

탄핵심판 5대 쟁점/그래픽=김지영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