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행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출범한 'AI기본법정비단'을 통해 시행령 초안을 조율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법제도분과와.

두산위브 월산

유럽연합(EU)의AI규제법(AI.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1월 공포된 이법은AI3대 강국을 목표로 한 야심찬 설계도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법정책학회.

시행령에 명시될 경우 국내AI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AI기본법하위법령 정비단 참여 위원 14명 중 산업계 위원은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이법이AI산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타트업계는 'AI기본법'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고영향AI의 불명확한 기준 ▲생성형AI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과기정통부,AI기본법5개 가이드라인 TF 꾸려고영향AI기준은 논의도 없이 책무와 사실조사 등 논의 진행책무 TF에서도 미국과 EU 규제 법령부터 설명과기정통부 사실조사 권한도 업계 우려 목소리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초안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법시행은 내년 1월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AI기본법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이후 수시로 관련 업계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주 중으로 정비단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가능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규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 "AI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AI기본법, 규제 중복"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는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