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기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기존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았다.

당초물관리업무는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

방지해야 하지만, 기존계획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행정 낭비를 발생시킨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항목 15개 중 3개를 제외한 9개 항목이 기존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21년 6월)과 하위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11월)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하는 등 정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존계획을 존치한 채 정비하지.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다.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전면 백지화에.

정책 혼선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국가사업 비용이 과다 지급된 점 또한 확인됐습니다.

물관리일원화'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계획을 정비.

계획변경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공.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