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배임죄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지면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업은 만신창이가 되죠.

" 최근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형법상배임죄의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단 소식을 반기며 이같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배임죄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29일 지시했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하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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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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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용인푸르지오

모두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