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이 깨졌더라도 분양관리 업무를 맡은 부동산신탁사가 분양대금을 반드시 돌려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을 위탁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약정이 맺어져 있다면, 분양금이 모두 사업에 투입됐더라도신탁사.

부산 해운대구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걸자 오피스텔 관계자가 한 말 국내 주요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이 맘대로 분양에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수탁사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2분기에만 수백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곳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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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등 다른 재무 지표들도 악화하고 있다.

신탁사가 수주했던 사업장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신탁사들이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당국이 책준형 신탁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손해액을 확정해 2분기까지 반영하도록 지도한.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약정이 맺어져 있다면, 분양금이 몽땅 사업에 투입.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소법을.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만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해지에신탁사잘못이 있다고 해도, ‘책임한정특약’을 맺었다면 투자자가 맡긴 돈 이상을신탁사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천동1구역은 약 9만6440㎡ 규모의 대지에 용적률 253%를 적용해 최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코리아신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계변경 등 수분양자들이 주장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